1월 31일부로 박기성 교수님이 학과장 임기를 마치셨습니다.
박기성 교수님은 일년의 예산 편성과 집행 결과에 대해 당연히 학생들이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학과장 임기 완료와 함께 그 결과를 모두 공개하셨습니다.
제 욕심은 과 홈페이지에 파일로 올려서 신방인 모두가 열람하고 예산 편성, 집행에 관한 모든 사안들에 이야기 할 수 있는 학과 살림을 포함한 등록금에 관한 자유 공개 시장이 펼쳐지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아직 인터넷 공개는 시기가 이르다는 박기성 교수님의 뜻에 따라 문건을 신방인에게 복사 및 배포하는 선에서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문건은 5부 복사해서 과방에 놓아두었습니다.
신방인이라면 누구든 그 복사본을 열람하고 필요하다면 다시 복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보열람권은 전공시험에만 나오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가 학교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살아있는 권리입니다.
제가 펴려는 등록금 이야기의 기본 시각은 이렇습니다.
<학생은 교육의 소비자로서 자기가 낸 돈에 대해 어떻게 예산이 설정되고 실제 어떻게 집행 되었는지 ‘알 권리’를 가지고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
신방, 당신이 슈퍼에 가서 물건을 샀는데 영수증에 세부 내역은 없고 일만 오천원이라고만 찍혀있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만 오천원짜리 장바구니라도 아마 카운터에 가서 조목조목 따져보게 될 겁니다.
하물며 그 돈이 백 오십 , 이백만원이라면?
과방에 비치해 놓은 문건을 보면 부가징수금 사용 계획서 및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자, 그럼 부가징수금이 무얼까요?
사회대에서는 1998년에 처음 생겨났으며 학과의 특성상 실습 등의 학술 활동에 필요한 경비 중 기성회비에서 부족한 부분을 학생들에게 부가 징수하는 것입니다.
현재 사회대 각 과는 한 학기당 4만원씩 등록금 고지서에 포함되어 납부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고지서에 별도로 부가 징수금이란 항목은 없으며 등록금에 4만원이 합산된 금액으로 고지됩니다.)
부가 징수금은 각 단대, 그리고 각 과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법대와 상대의 경우 부가 징수금이 없으며 인문대도 고고인류학과(12만원 납부)를 제외하고는 부가 징수금이 없으며 예대의 경우 15만원을 부가징수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첫째, 근본적으로 학교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내는 등록금으로는 부족해서 부가 징수금을 거두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소위 학교에서 밀어주는 과는 장학금과 시설지원이 넘쳐나고 빈곤한 단대와 과는 잘 나가는 학과 하나의 예산에도 못 미칩니다.
이는 국가의 지원뿐만이 아니라 가난한 단대의 등록금을 퍼다 부유한 단대, 과에 주기 때문입니다.
한 학생에게 4만원씩 받는 신방과 부가징수금의 일년 합계가 천백 이십 만원입니다.
허나 본관에서 내려오는 과 지원금은 그에 못 미칩니다.
150만원을 내는데도 4만원씩 모은 돈 보다도 못한 금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해마다 두 자리 인상률인 등록금은 어디다 쓰는 걸까요?
둘째, 1998년 처음 부가징수금이란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학문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학술활동 지원비였던 만큼 그 명목에 맞게 쓰여 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관에서 과로 내려오는 예산과 부가징수금의 이원화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본관에서는 서류상의 구분만 있을 뿐 실제로 내려오는 예산은 과 예산과 부가 징수금이 한데 뭉쳐서 내려옵니다.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이원화된 관리가 되어야 부가 징수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어느 만큼 부족한지 혹은 과도하게 징수되어 도리어 남아 그 목적이 전용되어 사용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애초에 이원화된 관리를 한다면 사용내역을 전용하지 않겠지요.
원래의 목적대로라면 자산취득이나 기자재 관리 비용 등은 본관에서 내려오는 기성회비로 충당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허나 기성회비로 충당하는 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 금액을 충당할 수 없기에 부가 징수금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셋째, 가장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학생 자신들이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내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쓰여 지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글의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은 예산 설정 및 집행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며 참여할 권리도 있습니다.
단대 차원에서는 학장님께 부가징수금의 목적과 사용내역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달라고 제의할 예정입니다.
3월에 있을 신방과 개강총회에서 ‘(부가징수금을 포함한) 학과 예산 집행에 대한 공청회 개최’, ‘예산안 홈페이지 게시’ 를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공청회니 감사니 생소한 말 둘러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내는 돈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고 여러분들의 의견이 예산집행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여지껏 학과에서 예산 집행을 감춰왔다거나 학생들의 요구를 묵살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공론화되고 제도화 된다는 것은 분명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예산안을 승인하시는 교수님도, 등록금을 책정하는 본관도 적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협상의 테이블에 마주 앉아 win – win 할 수 있는 협상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상이란 말이 딱딱하고 경직된다면 대화의 대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했던 권리를 찾아오고자, 서로 간에 필요 없는 오해와 반목을 제거하기 위한 대화의 장입니다.
테이블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 적이라면 누구 한 명은 패배해야 하는 win – lose 의 관계가 될 것입니다.
생산업체는 바이어(buyer)를 적이라고 생각하고 계약 테이블에 앉습니까?
저는 win – win 의 협상 점을 찾습니다.
천막치고 철야농성 본관 점거, 집기 파손…… 서로 할퀴고 어느 누구 승자 없는, 실속은 되려 본관이 가져가는 lose-lose 혹은 defeat 협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표면적이고 직접 당면한 문제는 부가징수금이지만 더 근본은 부가 징수금 없이는 학과 사업이 어렵도록 만드는 본관의 지원정책, 더 근본은 그걸 강요하는 교육부의 정책, 가장 근본은 GDP 대비 6% 교육부분 책정이라는 텅 빈 공약을 내세웠던 국가의 교육정책에 있습니다. 정말 천막을 치고 점거를 할 곳은 학교 본관이 아니라 교육부나 청와대가 되겠지요.
제가 그리는 등록금 대화에 대한 로드맵은 이렇습니다.
첫째, 부가징수금에 대한 사회대 학생들의 인지
둘째, 부가징수금 금액 설정, 예산 설정과 집행에 대한 학생의 참여
셋째, 최종 목표는 부가징수금의 폐지와 그 부족분을 메꿔 주는 본관의 지원증액
결국 한 학기 150만원 등록금 중에서 4만원이라는 부가징수금을 전면에 내세우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150만원을 지불 했다면 150만원짜리 교육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올해 경북대 본관은 17.7 퍼센트 등록금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허나 물밑으로 14퍼센트의 마지노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얼 의미합니까? 본관의 협상의 기술입니다.
본관의 협상 테이블은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 볼 수 있습니다.
협상의 테이블에 앉은 본관과 협상단. 본관은 17.7 퍼센트 카드를 관중에게 내 던지며 협상단에게는 14퍼센트 카드를 넌지시 건넵니다. 협상단은 14퍼센트 카드를 관중에게 내 보이고 본관은 마지못해 수락하는 척 합니다.
본관은 애초 속으로 그리던 목표를 달성하고 협상단은 협상의 성과가 있었다는 명분이 섭니다.
학생들을 제외한 본관과 협상단의 win-win입니다.
이것이 본관이 그리는 협상 시나리오입니다.
물론 이 시나리오를 찢어 버리기 위해 각 단대별 대표가 모여서 등록금 대책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학생회장은 투표로 선출된 학생의 대표자입니다.
이는 곧 학생들의 지지 없이는 대표로서 힘을 갖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학생들의 요구 없는 학생회장 홀로 공허한 외침은 아무런 의미도 힘도 가지지 못합니다.
저는 혁명 영웅 체게바라도 레닌도 아닙니다.
당신의 주머니, 당신 부모님 통장에서 새 나가는 눈 먼 등록금을 안타까워하는 당신의 스물 네번째 연인일 뿐입니다.
홀로 외침은 의미 없습니다. Captain is Just Linkman. 당신의 목소리를 전달하겠습니다.
화두는 제가 던졌습니다.
당신, 이제 당신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용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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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등록금 협상단으로 본관과의 협상에 직접참여한 자로써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가징수금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본관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작년에 협상을 할때 본관에 부가징수금에 부당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허나 돌아온 말은 “그렇다면 부가징수금을 걷지 않겠다. 그럼 반쪽짜리 예산으로 일년을 살아라”라는 말이였습니다. 그말이 즉, 사회대 일년 예산의 절반 가까운 돈이 부가징수금으로 형성된 것이며, 이 돈을 걷지 않은 만큼 본관에서 기성회비를 통해 내려온 것이 마땅하나 그러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98년에 부가징수금이라는 제도는 사회대 자체내에서 의견이 나와서 자체적으로 나온 제안이라는 점에서 없애기는 쉽지 않을것입니다. 요컨대 이러저런 이유로 협상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가징수금을 없애기 위해서는 기성회비에서 사회대 지원금을 확대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한해 예산이 절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가징수금에 대한 말은 작년 초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온,오프라인을 통해 학우들에게 알릴려고 하였으나. 그 노력이 부족했고 결과적으로 어떤 성과도 이루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가징수금 제도는 어쩌면 (이른 판단인지는 모르지만) 단대별로 필요한 만큼 돈을 걷어서 사용하는 (앗 용어가 생각나지 않네요-.-)뭐 그런 등록금으로 가는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부가징수금에 대해서는 어떤 성과를 볼 수 있도록 많이 준비를 해서 협상에 임하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7-02-01 16: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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