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
이번엔 부가징수금과 타과생의 실습비 수납 건입니다!
헤드라인을 뽑는다면,
신방과 실습수업 듣는 타과생, 이제부터 실습비 내야
아무리 역 피라미드형 기사라도 기본 전제나 개념을 모른다면 진행이 되지 않으니 부가 징수금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봅시다.
우리 학과의 예산체계는 크게 보아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1. 기성회 예산
학생들이 본관에 낸 등록금 중 기성회비의 일정액을 학과로 내려주는 금액
2. 부가징수금
실험 실습이 필요한 학과 특성상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 등록금 납부시 부가 징수하는 금액
신문방송학과는 각 학기별로 부가징수금 4만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고지서가 나갑니다.
예를 들면 상대, 법대보다 4만원이 비싸며 같은 사회대 안에 있는 학과들과는 같습니다(사회대 7개 학과가 모두 4만원씩 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학교에 내는 등록금만으론 실습과목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본적 해결책으로는 본관의 기성회 예산으로 모든 실습 과목의 재원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하겠지만 현재 학과의 살림살이는 한 학기당 4만원 걷는 부가징수금 없이는 사실상 실습과목의 진행이 불가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자재 보수(작년 57만 9천원 소요)도 어려울 수 있으며 새로운 기자재를 산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제가 학기 초 등록금 문제에 관해 올린 글들을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 더 근원적인 해결책은 교육부와 정부의 교육 정책이나 교육 철학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뭔가 내 돈 뜯기는 거 같아 불안하다 싶으신 분은 제 다른 글도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다시 한 번 각설하고,
이 울며 겨자 먹는(아니, 겨자가 든지도 모른 채 삼키는) 부가징수금이 실습수업비로 사용됩니다.
어느 과목에 얼마가 사용되는지는 학기 초 교수님과 합의하에 학과 예/결산서를 인쇄해 과방에 비치해 두었으니 열람하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타과생 들에게 실습비를 수납받자는 주장의 기본 논리는 ‘수익자 부담원칙’입니다.
‘수익을 보는 사람이 그 재원을 부담해야한다’ 는 것입니다.
신문 편집론 시간에 교수님께 양해를 구하고 타과 학생들이 포함된 수강생들에게 이 원칙에 동의를 구했습니다.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타과생들이 실습비를 내야 한다는 데는 다들 동의(혹은 묵인) 했지만 문제는 얼마의 비용을 내야 하느냐에서 발생하더군요.
신문 편집론의 경우 교수님과 상의해서 적정선을 금요일까지 학과 게시판에 공고하기로 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의 경우 실습비는 본과생에게 개별로 지급되며 지리, 사회학과는 부가징수금으로 학과 차원의 해외 연수 지원금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창원대 신방과의 경우 한 해 20만원의 부가 징수금(명칭은 다를 수 있습니다)을 내고 신방과 관리 하에 있는 자료와 장비에 대한 일체의 베타적 사용권을 가진다고 합니다.(한 마디로 손도 못 대게 한다는 군요)
절대적인 자유가 가능하다면 좋을 것입니다. 모든 수업을 마음껏 선택할 자유!
허나 한정된 자원/ 곧, 신방과로서는 한정된 재원(부가징수금)과 강의를 복수전공생 등 타과 학생모두에게 베풀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신문방송학과 복수전공생이 자그마치 116명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부전공과 그냥 한 번 들어보는 학생을 포함하면 160 신방인과 1:1 비율이라 해도 이상하지 않지요)
근본적인 개선은 부가징수금 없이 기성회 예산만으로 학과 운영이 가능해야겠지요. 또한 그런 노력이 등록금 투쟁에 담겨있고요(보는 시각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인상률 숫자 놀음만 하는게 아닙니다)
한정된 자원의 분배.
연초 등록금 외 부가징수금 합의서에 학과장과 학생회장이 사인을 하게 됩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재원확보로 부가징수를 걷는데 합의한다’ 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지요.
제 사인에 제 이름에 책임져야 할 일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실습 과목에서 수익자가 부담하면서(신방과 학생은 이미 4만원씩 내고 있고 타과생은 실습비를 내면) 절약된 부가 징수금으로 학회 지원이나 새 기자재 구입 등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고 실습비가 있는 교과목에는 타과생 들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덜 몰릴 테니 본과생들이 좀 더 쉽게 수업을 들을 수 있겠지요.
오늘 아침, 타과생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타과생 개개인이 잘못한 일은 당연히 없을 뿐 더러 한 다리 건너면 선/후배인 사람들한테 듣기 좋은 소리 하고 싶은 소리는 아니였지요.
개인적으로(수강신청 후에 공지한 점 등)는 미안하지만 조직의 대표로서 어찔할 수 없다.
타과생 분들께 개인적으론 미안하지만 조직의 관점에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게 아닌가, 란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사필귀정
누가 선이고 악인 경우는 아니지만
모든 일은 결국엔 바른 방향으로 흐른다고 하는데, 그 바른 방향으로 배를 틀기위해 키를 움직이는 과정이 쉽지는 않나봅니다.
여러분이 투표로 저를 뽑았기에 제게 대표성이 생기듯 어떤 사안도 당신들의 생각이 모여지고 합의를 거쳐야 제 의견에 대표성이 생깁니다.
서면으로 다 하기엔 너무 길어져 일부 축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