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제목 : 비정규직(비타 악티바10)
저자 : 장귀연
정가 : 8500원 (할인가 : 7650원)
출판사 : 책세상
출간일 : 2009. 04. 30
비정규직이란?
정규직의 반댓말이다.
그럼 정규직은 뭔가?
법률 용어로 ‘기간의 제한이 없는 고용’에 해당하는 일자리다.
한 번 들어가면 스스로 나오거나 일정한 해고 사유에 의해 해고당하지 않는 이상 정년까지 일하는 것이다.
그럼 비정규직은?
1. 기간제 고용
통계청의 고용 통계에서는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직,1개월 1이상 1년 미만인 임시직, 1개월 미만인 일용직으로 구분한다.
하지만 실제 비정규직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선 다른 방식의 분류가 필요하다.
건설 일용직 노동자로 대표되는 일용직,
정직원의 출산휴가 등의 사유로 몇 달간 땜방하는 임시직,
그리고 1년이나 2년 등의 계약기간을 정해놓고 들어오는 계약직.
세상의 모든 일자리가 정규직일 수는 없다.
여름에는 농촌 일손이 많이 필요하고 겨울에는 스키장 일손이 많이 필요하다.
건설 현장일도 겨울에는 콘크리트가 잘 굳질 않기에 일거리가 현저하게 줄어든다.
(도로공사 일 할 때 들었는데, 선거철에도 현장 일이 없단다. 건설업계 자금이 죄다 정치판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입증되진 않은 이야기)
노동 유연화는 분명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현재 비정규직 문제는 과도한 노동 유연화를 요구하는 데서 벌어진다.
사업가의 인건비 절감을 통한 이익창출과 노동자의 권리보호의 절충점에서 유연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IMF이후 시작된 신자유주의 쓰나미가 노동시장 지형을 바꿔버렸다.
은행 텔러, 마트 캐셔, 심지어 학교 선생(이건 나도 몰랐다) 등 상시적으로 필요한 인원마저(또한 핵심보직마저) 계약직으로 바꿔 버렸다.
2. 시간제 고용
토익에 자주 나오는 part-time job과 full-time job의 차이.
여기서도 비정규직 장치가 작동한다.
8시간 풀타임 정규직을 고용하기보다 4시간 파트타임 비정규직 두 명을 고용하는게 총 인건비가 싸게 먹히는거다.
이런 식의 파트타임 일자리만 양산되니 어쩔 수 없이 알바에 머무르는 생계형 알바가 늘어나는 것.
그나마 일본은 최저시급이 높아서 프리터족(알바만으로 생계유지 하는 사람)으로도 살 만 하지만 우리는 최저시급 4000원에 미달하는 사업장이 수두룩하다.
참고 : 일본 후생성이 09년 9월 1일 발표한 최저시급 713엔. 100엔 당 1300원 환율로 계산시 9269원 정도.
3. 간접 고용
간접 고용은 사용자와 고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것, 즉 날 고용한 회사랑 내가 가서 일하는 회사랑 다른 것을 말한다.
‘파견직’이 바로 이런 형태.
근로자 파견은 IMF 이후에 경제 회생이란 명분하에 허용되기 시작했다.
이마트 같은 대형마트에서 알바 해 본 사람은 다 알거다.
‘오늘 딱 하루 세일, 드셔 보시고 가시라’ 외쳐대는 수많은 아가씨, 총각, 아줌마.
이들이 모두 이마트 직원이 아니란 걸.
그들은 이마트와 계약을 맺은 인력파견 업체에 소속 돼 있는 사람이다.
그 거대한 이마트는 극소수의 이마트 정규직과 대다수의 파견업체 비정규직으로 움직인다.
근로자 파견이 가능한 업종은 법적으로 한정되어 있다.
허나 ‘도급’이라는 비법을 써서 사용자는 얼마든지 근로자 파견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A사가 얼마간 돈을 주고 B사로부터 어떤 결과물을 넘겨 받는 걸 도급이라고 한다.
도급은 민사상 계약이기 때문에 노동법 적용이 안 된다.
이것도 건설현장 일을 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다.
몇 년 전 포스코 하청 노동자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면서 불합리한 하도급 체계를 개선하라는 요구를 했다.
실제 내가 반도체 만드는 공장에서 내장 설비 일을 할 때, 나는 원청의 하청의 하청의 하청의 하청의 하청이었다.
즉 4~5단계쯤 되는 하청을 거친 일용직이 되는거다.
애초에 책정된 인건비는 그 4~5단계 하청계단을 건너면서 눈덩이 깎이듯(불듯이 아니라) 깎여서 내 손에 들어온다.
이것도 대기업 위주 개발옹호론자가 논리적 근거로 드는 적하효과(trikle down)의 예라고 볼 수 있다.
* 적하효과란?
큰 연회장에 가면 샴페인 잔으로 쌓은 피라미드를 볼 수 있다.
피라미드 가장 위에 있는 컵에 샴페인을 부으면 그게 흘려 넘쳐서 가장 아래 컵까지 채우게 된다.
이처럼 돈도 젤 꼭대기에 있는 놈한테 부으면 저절로 넘쳐서 아래로 흐르게 된다는 논리.
대기업을 지원하면 관련 중소기업 및 가계 경제는 함께 해결 된다는 것.
문제는 내가 받을 정당한 콩고물이 정작 내 주머니에 들어오면 부스러기만 남는다는 것
깍이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산술적 자료를 제시할 순 없지만, 소장님은 우리팀 한 명 몫으로 일당 10만원을 받았다.
당시 내 일당이 7만원이었다.
일당 외에 소장님이 부담하는 팀원들의 숙식비를 생각하면 소장님 입장에서도 크게 남는 장사는 아닌 셈이었다.
소장님 역시 3~4단계 하청을 따 내오는 중간자였을 뿐.
그 하청을 1~2단계로 줄인다면 내게 돌아오는 돈은 확실히 10만원대 였을거다.
4. 특수고용
정말 별의 별 특수한 방법이 다 생긴다.
흔히 프리랜서라고 하는 개인사업자.
내가 순수한 의미의 프리랜서 작가라 치면, 그리고 무라카미 하루키쯤 되는 인기 작가라면 어떤 출판사와도 대등한, 아니 우월한 지위를 가질 수 있다.
하루키는 책 찍기도 전에 우리나라 출판사에서 선인세만 몇 억을 갖다 바치려고 난리니까.
하지만 내가 그냥 저냥 먹고사는 SBS방송작가라면?
원래는 방송사 직원이어야 하고 실제로 직원이었던 방송작가들이 또 개인사업자란 이름으로 떨어져 나간다.
실제로는 전혀 프리랜서가 아닌 방송사에 종속된 사람이면서 계약은 대등한 개인사업자로 맺는거다.
작년인가?
SBS 막내작가가 사옥에서 떨어져 죽은 일이 있는데 언론에서는 아주 짤막한 가십거리 기사가 되어버렸다.
언론인의 동업자 의식이 발동한 것일까?
골프장 캐디, 화물차 지입차주, 학습지 교사 등등 누가 보더라도 프리랜서라 하기 뭣한 노동자들이 어쩔 수 없이 개인사업자로 격상되는 모양새다.
그 많던 정규직은 누가 다 먹었을까?
그럼 왜 비정규직이 이렇게 늘어났나, 전에는 안 그랬을까?
그 많던 정규직들은 다 어디로 가 버렸을까?
1. 미국도 안 그랬던 시절이 있었대
미국의 초기 자본주의는 저임금/고노동의 착취 체계였다.
그렇게 쥐어짜니 생산력은 폭증하는데 구매력은 제자리.
죽어라 일하고 돈은 죽 사 먹을 만큼만 받으니 자기들이 생산한 물건을 살 여력이 없는거다.
그래서 온 것이 대공황!
이 때 경제학자 케인즈가 등장해 기존 경제학과는 정반대의 패러다임을 선보인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유효수요(상품구매 의사도 있고 능력도 있는 경우) 증대를 위한 완전고용(안정된 직장과 고임금)
케인즈 이전의 주류 경제학은 공급중시였다.
즉 만들면 팔린다.
케인즈는 수요중시 이론을 펼쳤다.
즉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따라온다.
케인즈 주의의 완전고용 상태에선 대체노동력 부족으로 해고가 어렵다.
다시 말해 나 짜르고 나면 회사에서 다시 사람 구하기 어렵단 소리,
왜? 놀고 있는 사람이 없는데 너 떠나면 어디서 사람 구하냔 말!
케인즈 주의로 황금시대를 보냈지만 여기도 한계가 있었다.
자본주의가 너무 잘 발달해서 생산력은 다시 미칠 듯 오르는데 수요가 부족한 거다.
아무리 노동자가 돈을 많이 받아도 소비하는덴 한계가 있다.
(가스렌지나 잔디깎기 기계가 5,6대 씩 필요한 집은 없잖아)
그 돌파구로 등장한 세력이 69년 영국의 대처 수상과 70년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이들이 집권하며 신자유주의가 등장한다.
수요를 확장시키기 위해 세계시장을 사냥하기 시작한 것.
소비자층과 노동인력이 세계로 넓어지고, 돈이 물처럼 자유롭게 들어왔다 나가는 자본 유동화가 심화되었다.
넣었다 뺏다가 너무 자유로운 상태에서 기업의 최고 권력자는 주주가 되고 주주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주주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의 다른이름이 된다.
주주자본주의는 주주들이 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단기 수익 극대화를 기업경영의 목표로 삼게 된다.
이 목표는 설비나 기술투자는 줄이고 비정규직 고용이나 외주, 해고 등의 노동 유연화를 통해 달성된다.
2. 한국의 노동 시장을 바꾼 IMF
세계화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세계로부터 빚을 끌어오게 된 김영삼 시절 비정규직의 둑이 터졌다.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가서 ‘너 돈 갚기 전까지 여자친구 만나지 말고, 고기도 먹지 말고 열심히 돈 벌어라’ 그러면 은행원 싸대기를 날리며 나오겠지만…
IMF는 철판 낯짝이라 아무리 욕을 해도 끄떡 없다.
원래 얘들이 돈 없는 나라에 돈 빌려 주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경제체제를 들여 놓는게 일이다.
돈 빌려주면서 신체포기각서 받는 악질 사채업자와 비슷한 사업 모델이라 보면 됨.
IMF는 돈 빌려주면서 너네들 경제체제를 포기하고 우리 하자는 대로 하라는 것.
IMF가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요구한 게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대기업이든 은행이든 정부가 돈 대주고 살리려 들지마라.
그게 다 경제의 자연스런 순리다.
버는 것보다 드는 돈이 더 많으면 회사에 밥벌레가 많다는 소리다.
애들 다 정리해고 해라.
그게 바로 고정비 감소, 노동 선진화, 비용 절감, 주주이익 극대화란다.
이런식으로 금융개방, 경제개방 이것저것 다 개방하다 보니 이제는 IMF 애들이 ‘비정규직률이 너무 높아 위험’하다고 걱정해 줄 정도에 이르렀다.
참고로, 그 화끈한 개방의 성과로 지금 시중은행 주식의 70%는 외국자본이 소유하고 있다.
결국 시중은행의 주주이익 극대화는 외국 금융자본을 위한 노력이 되는 셈.
IMF 권고로 구조조정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대량해고 사태가 벌어지면서 한국의 평균적인 직장 분위기가 변했다.
일단 입사만 하면 쇠고랑 차지만 않으면 퇴직할 때까지 다니는 종신고용 시스템이 무너졌다.
공대생 시절, 삼성전자 들어가도 보통 30대, 똘똘하면 40대면 나와야 한다는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학교생활을 했다.
당장 오늘내일 내 자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짤리면 실업급여 몇 달 받는 걸로 끝.
정규직 일자리는 다시 구하기 힘들다.
그나마 비정규직을 구해도 정규직 급여의 60% 정도.
이런 상황에서 창의적 발상과 새로운 도전은 봉급쟁이 생존의 적이다.
처세술과 사내 정치에 골몰해야 한다.
노조는 여기서 잘리면 인생 끝이라는 각오로(실제 그러하니까) 극한 투쟁을 벌인다.
신자유주가 원래 사람을 낭떠러지로 몰아넣고 능력을 120%씩 짜내라고 강요하는 체제 아닌가.
작은 해법
이제 비정규직이 판치는 노동시장을 개편할 수 있는 작은 해법을 펼쳐본다.
실행법이 간소해서 작은 해법이 아니라 당최 이게 가능은 할까 싶어, 간소한 소망이라고 불러야 하기에 작은 해법이다.
1. 교육
사회 문제의 거의 모든 근원은 교육에서 시작한다.
작물이 병에 걸리거나 풍년이 들거나 모두 재배 과정이 어땠느냐에 크게 좌우되는 법 아닌가.
… 교육이야기는 워낙 거대 담론이라 여기서는 보류.
단, 다양성과 연대의 가치가 내가 생각하는 실마리라는 것만 남겨두자.
2. 사회 제도 – 재교육, 실업 급여 등을 통한 완충장치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규직으로 살다가 30, 40에 정리해고 되고 나면 할 게 없다.
배추장사하거나 호프집 차리거나, 그래도 대기업의 끗발있는 자리였다면 하청업체 임원으로 가는 건 성공한 케이스다.
노동자 복지가 잘 되어 있다는 서유럽은 잘려도 재교육이나 실업급여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에 기업의 구조조정에 크게 반발하지 않는다.
당장 일용직 노동자라도 늘린다고 땅 파는 일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뒤를 든든히 바쳐줄 필요가 있다.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였던 GM의 파산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엄청난 규모의 보험금도 하나의 원인이 됐다.
다른 선진국은 국가에서 보장하는 사회 안정망을 미국은 기업에 떠 넘긴 대가라 할 것이다.
3.기업 – 수량 유연화 아닌 기능 유연화 달성
노동 유연화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사용자 마음대로 썼다가 잘랐다가 할 수 있는 수량 유연화
다른 하나는 노동자가 이 일도 할 수 있고 저 일도 할 수 있는 기능 유연화
경제단체가 떠드는 유연화는 거의 수량 유연화라고 보면 된다.
그럼 경제단체 주장대로 수량 유연화가 이루어지면 우리나라 경제가 더욱 발전할까?
비정규직 비율을 보면 이미 포화상태인 수량 유연화로는 MB 아저씨가 그렇게 좋아하는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에 갈 수 있을리 없다.
에쿠스보다 벤츠 S600이 더 마진이 남을 거란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근데 현대자동차 노동자 보고 벤츠사 만큼 월급 줄 테니 벤츠 만들라 그래봤자 그게 될 리가 없다.
차 만드는 건 쌀 넣고 물 넣고 취사 버튼 누르면 되는 밥 짓기가 아니다.
한 자리에 수십년씩 일하면서 쌓인 암묵적 지식, 그 암묵지식을 말로 글로 전하며 몇 대씩 쌓이는 것이 회사의 큰 무형자산이다.
똑같은 소니 디카라도 메이드 인 차이나보다 메이드 인 저팬을 사고 싶어하는 이유가 여깄다.
소비자도 본능적으로 아는 거다.
하지만 2년 쓰다 버리는 비정규직 일꾼들이 그런 암묵적 지식을 쌓을 수 있을까?
2년 이면 끝인데 그렇게 노력할 이유도 없다.
그게 바로 주류 경제학이 말하는 합리적 인간이다.
기능 유연화는 결국 암묵적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고급 노동력을 만들자는 이야기다.
에쿠스는 안 팔리고 소나타가 잘 팔리면 에쿠스 만들던 사람도 소나타 만들 수 있도록 교육하자는 이야기.
에쿠스 만들던 사람이 벤츠 S600 능가하는 자동차 만들 수 있도록 진득하니 기능을 갈고닦게 만들잔 말.
에쿠스 만들던 사람 자르고 소나타 만들 사람 새로 뽑으면 벤츠 능가할 기술자는 영영 나오지 않는단 소리.
나는 반시장 주의자인가?
얼마 전 상공회의소 신입사원 모집 공고가 났다.
백수생활 근 1년째인데 이런 괜찮은 공고를 마다할 수 없잖아.
……라고 잠시 생각했으나 어차피 면접에서 소신 발언한다면 체제 비적응자라거나 시장경제의 불순분자라는 이유로 탈락할 것 같아 그만 뒀다.
‘노조 망국론, 국가 경쟁력 갉아먹는 경직된 노동시장’ 은 경제신문과 보수신문의 단골손님이다.
노조의 과격한 쟁의가 문제고 유연한 노동시장이 중요한 것은 텍스트 그 자체로만 보면 옳은 말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라는 컨텍스트(문맥) 안에서 읽어보면 경영자측의 아전인수 일 수 밖에 없다.
노조 조직률이 10%도 안 되는 우리 나라에서 소수 노조의 과격한 행동만 연일 때려댄다.
그 과격 노조원도 조폭이 아니라 월급 받아 처자식 먹여살리는 평범한 사람이다.
그들이 왜 과격해지는가에 대해서 고용시장을 둘러싼 전후 문맥을 함께 이야기 해 줘야 한다.
자전거가 오른쪽으로 넘어지면 고개를 오른쪽으로 틀고, 왼쪽으로 넘어지면 왼쪽으로 튼다.
두 바퀴로 가는 자전거에서 중심을 잡기 위해 항상 꼿꼿하게 서 있는 건 멍청한 중립이다.
노조 미 가입률 90%, 비정규직 50% 이상,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급 60%대
이런 상태라면 무너지는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 고개를 노동자 쪽으로 틀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