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해칠 권리는 국…
국민을 해칠 권리는 국민 자신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은하영웅전설 5권, 355쪽 엘리트 정치, 전제주의 정치는 국민을 하나의 완전한 성인이 아닌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어린아이로 보는 게 아닐까. 법적 성인이라면 자기 삶의 모든 부분에서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안락사나, 간음 관련 법률은 국민을 온전히 해방시키지 않은 관점에서 재정된 건 아닐까… 여기서 다시, 그러면 어린아이는 어디까지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까, 세대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