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튼소리에 신경 쓰지 마라, 여기 과학이 있다’
마약의 생산·유통·판매를 규제하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를 통해 580억 달러의 수입이 창출될 것으로 추정되므로, 미국 정부는 1080억* 달러의 순이익을 챙길 수 있을 것이다. 유럽에서도 불법 마약을 퇴치하기 위해 연간 300억 유로를 지출하는 만큼, 마약 사용 합법화에 따르는 경제적 이익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마약을 합법화하면 범죄율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마약이 불법이라는 … Read more